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방공 무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하는 걸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기가 일부 나가도 우리 대북 억지력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며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주한미군 무기 반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포대 등 방공 무기 일부가 국외로 반출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거여서,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군사력 수준도 5위로 평가될 정도라며,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 질서의 영향으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이 중동으로 투입되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불식하고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전반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대내외적 여러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삼자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상황은 모든 국가가 똑같이 겪고 있다며,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면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독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선, 소상공인이나 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거라며, '조기 추경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거 같다고 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호황 등을 근거로 들며,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준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위기 상황에, 국회도 특위를 만들어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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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이후 열흘 연속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윳값은 2천 원을 앞에 두고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불법 유류 유통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하며 유가 방어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주유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입니다.
[앵커]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그곳 가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0원입니다.
특히 경유는 휘발유보다도 낮은 1,829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당장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아득히 높은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서울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보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유소가 이곳 같지만은 않습니다.
정오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7원으로 어제보다 5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은 어제보다 5원 오른, 리터당 1,932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지난달 28일 중동 사태가 발발한 뒤 열흘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유가가 가장 높은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정오 기준으로 1,949원, 경유 가격은 1,971원으로 2천 원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서울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모두 전날보다 0.3원, 0.4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8일 이후 열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유가 오름 폭은 이번 주 들어 둔화됐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유가 안정 방안을 내놓는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고유가를 틈타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섭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상한선을 지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당장 이번 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1997년 이후 30년 만에 정부의 유가 통제가 부활하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국제 유가에 정유사의 일부 이윤을 더한 최고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신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제품 물량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매점매석' 고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오늘부터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불법 유류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로, 내일까지 18곳을 우선 점검한 뒤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광장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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