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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부터 2주차 일정에 들어간 '생중계 업무보고'와 관련해,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정책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는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단 뜻도 내비쳤는데, 최근 업무보고가 '공직자 망신주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보고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2주차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의 모든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전부 공개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집단 지성이 모이고,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택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중계 업무보고'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선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 같은 형태가 편할 수 있다며,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도 격려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공직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또한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최근 업무보고가 지나친 망신주기와 기강 잡기로 이어져,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단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앵커]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풀 해법으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을 거론했습니다. 협동조합과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른바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에 소환돼 조사까지 받았단 겁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한 적도 있어서,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즉 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전엔 미용 문제라고 봤던 탈모를,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가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현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점검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재판 소식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기일이 정해졌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옵니다. 재판부는 오늘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부터 일반이적죄 등 세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첫 선고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금요일인 오는 19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6일에는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가장 먼저 시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2월에 선고가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내란 재판 선고 뒤에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검토 중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부수고 한강에 버리며 증거를 숨기려 했고, 법원에 허위 알리바이를 제출해 기망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가벼운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는 등 특검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진술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 씨가 주가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3일에 열립니다. [앵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총재 재판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3차 공판기일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청 온 통일교 교인들로 본 법정은 물론 중계 법정까지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통일교에서 정치권 접촉을 맡아 온 거로 알려진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 전 회장은 통일교가 20대 대선 당시 거대양당 후보 모두에게 접근했었다고 하면서도, 이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도로 이뤄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은 한 총재의 그림자로서 절대 복종했다며, 응당 한 총재의 지시로 이뤄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지역 교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추가 구속 심문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사령관은 비공개로 구속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도 예정돼있습니다. 구속 취소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민경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권에선 여야가 내란 단죄와 통일교 의혹을 각각 겨누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른바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거듭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는 어제부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핵심 쟁점과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연장 선상에서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일반화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법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에게 추천권을 주는 대신,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단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항간에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많은 비판도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수정 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는 설명인데 다음 주가 될 거로 보이는 '2차 필리버스터' 기간 해당 법을 처리하겠다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최종 당론으로 추인 절차를 마친 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추가로 큰 이견이 표출되지 않는 한 이번 논의 틀 안에서 최종 결론이 날 거로 예상됩니다. 의총에서는 또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리스트 업'을 마쳤고, 향후 당·정·대 조율 과정도 거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2차 특검 역시 점점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다만 원내에서는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내란 몰이를 이제 멈추고,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이른바 쌍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개 특검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대략적인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검을 임명하는 거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 추진에 공조하고 있는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이 '2특검 1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이 검토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차 특검의 의도는 국정 난맥상과 이른바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필수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공세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습니다.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오전부터 진행 중인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이념 성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전 정권에서 망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에 힘써달라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권 때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컨펌'을 받은 거냐며 대통령실까지 겨냥했습니다. 또 '폴리페서'인 김 후보자는 방송 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혀 없는 '코드 인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집단에 의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편중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예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