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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란 재판 내일 종료…특검, 오늘 구형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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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 내일 종료…특검, 오늘 구형량 회의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내란 특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다섯 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 부장·차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 등 모두 16명이 내란 재판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회의에 참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형량뿐 아니라 공판 진행에 관한 여러 사항을 의논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누구부터 진행할지 순서를 정해야 하고요,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거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1~2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특검의 최종의견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추가 기일을 열어 발언할 시간을 따로 주기로 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별도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현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김병기 탄원서’ 전 구의원 조사…"천만 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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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탄원서’ 전 구의원 조사…"천만 원 줬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구의원 측은 탄원서에 적힌 것 이외에 추가 금품 전달은 없었다며 사실상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동작구의원 전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 씨는 김 의원 측에 천만 원을 건넸다가 수개월 뒤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전 모 씨 / 전 동작구의원 :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천만 원 전달한 거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습니다.] 전 씨 측은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탄원서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전 모 씨 변호인 : (그러면 천만 원 전달한 적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것도 탄원서 내용은 천만 원 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달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전 씨가 작성한 탄원서에는 김 의원 측에서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 씨는 탄원서에서 지난 2020년 3월쯤, 김병기 의원 자택에서 김 의원 아내가 전 씨에게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1천만 원을 건넸더니, 더 많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의원 최측근 구의원 A 씨가 저번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고 요구해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전 씨는 이로부터 석 달이 지나 시·구의원 정례회의를 마치고 A 씨로부터 다시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적었는데,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탄원서 작성 배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탄원서에서 김 의원 측에 2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힌 또 다른 전직 구의원 김 모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이승준 디자인 ; 임샛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이 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자주적 실용외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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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자주적 실용외교’ 강조
  •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중일 대립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해법으로, ’자주적 실용외교’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소집된 청와대 핵심 참모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과 대립 속에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냉혹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란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지만, 국익을 위해선 이 나라, 저 나라 따지지 않고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단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벽두, 두 달여 만에 다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입니다.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한반도 평화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진행된 대한민국 정상의 국빈 방중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사실도 주목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이후 귀국길엔 SNS에, 남북 정상 간 만남을 기원하는 언론사 기고문을 공유했는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 남북 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풀겠단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조만간 일본도 방문할 거로 예상되는데, ’자주적 실용 외교’를 토대로 중일 모두와 협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이영훈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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