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존 '8인 체제'에서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관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재판관들은 단호한 진행과 송곳 같은 질문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장석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재판의 진행을 담당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변론 요지에 벗어난 양측의 주장은 단칼에 제지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8차 변론기일) :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것이고 대본에 대해서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원칙주의자로 평가됩니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양측 구분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증언의 표현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소 재판관 (6차 변론기일) :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다가, 또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가 그게 혼재돼 있어요.]
변론기일마다 방대한 자료를 들고 나타났던 김형두 재판관은 총 13명의 증인에게 계엄 당시 상황을 물으며,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입니다.
차분한 말투로 답변을 거부하는 증인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증언의 허점을 짚어내며 핵심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4차 변론기일) : (포고령을 보면 )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도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목적을 묻는 등 한 차례 질문에 나섰습니다.
나머지 재판관 4명은 변론 내내 침묵했는데, 추후 선고 결정문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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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의 거의 모든 학생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제적 압박 속에 일단 등록금을 내긴 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휴학계를 또다시 제출하는 등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9개 학교 학생들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인제대 의대는 등록금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거의 모든 의대생이 미등록 제적을 피해 등록금을 낸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추는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원 복귀'의 판단 기준은 수업의 정상화인데 의대생들은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뒤 휴학계를 다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반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학생들 움직임은 다른 학교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미수강 제적을 피하려 1~2 과목만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미 수강신청을 받고 수업을 시작한 학교도 강의실은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정부는 실제 수업 참여도를 집계한 뒤 이달 말 전에 '전원 복귀'로 판단할 수 있을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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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은 내일 발표 즉시 효력이 발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세부 내용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블룸버그는 한국의 세율이 16%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을 거라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뜰에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효력은 발표 즉시 발휘될 예정이라며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상호관세는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 우린 미국의 황금기를 되찾고 미국을 제조업의 슈퍼파워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투자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세율을 적용할 거란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며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통상·관세팀과 함께 있습니다. 미국인과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완벽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다듬는 중입니다.]
블룸버그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합산 해 각국의 상호관세 세율을 추산했습니다.
한국은 16%로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TA로 관세가 거의 없고 비관세 장벽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추정치입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경고했고, 유럽연합도 보복에 나설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이 원하는 범죄자를 넘기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관세 협상에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언급하며 세 나라가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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