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뒤, 검찰에 당시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요청했고, 아직 관련 자료를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 약속 혐의를 받는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 양 모 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024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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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어제 종료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추가 도발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사됐는데, 250여km 정도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무력 도발입니다.
프리덤 에지는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다영역 훈련입니다.
앞서 북한은 프리덤 에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미 을지훈련이 진행되던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는 1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기조 속에서 핵무기 능력을 강조하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박 원 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대부분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북미 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핵 군축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이후로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무기 체계가 아닌 만큼 침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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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인 1인당 5천 달러, 약 671만 원 배당금 지급' 공약이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배당금 지급 공약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하며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상옥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배당금 얘기를 꺼냈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이 수조 달러의 경제 발전과 투자, 그리고 순수한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 모든 성인에게 지급될 5천 달러 트럼프 배당금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자신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통과된 점과 미군 장병들에게 미국 건국 연도를 의미하는 천776달러를 특별 배당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야당의 반대를 꺾고 성공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5천 달러 배당금은 미국인이 마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거라고 강조한 뒤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첫날인 9일 기조연설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는 납세자 세금으로 마련된 피 묻은 돈으로 당신의 표를 사길 원한다", "부패하고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배당금 공약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죠?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10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냉소적인 천재성은 이런 정치적 매표 행위를 아무런 포장도 없이 드러낸다는 데 있으며, 내 당을 뽑아라. 그러면 수표를 받는다는 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약을 내놓은 것은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불만을 느끼는 데다 경제 정책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며 관세를 철회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나라에 경제적 배당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성인 시민이 약 2억4천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 2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내놓으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배당금의 재원을 놓고도 많은 말이 나오고 있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자세한 설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근들의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를 거론했습니다.
부자들이 1인당 500만 달러를 내고 이 카드를 발급받은 미국 밖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미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장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 정부가 보유한 인텔 지분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예시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관세 수입이 배당금 재원으로 충당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야당의 견제를 우회해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인 예산조정 절차를 거론하며 현재 검토되는 한 가지 경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옥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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