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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노 무 현 / 전 대통령 (지난 2003년 4월) : 오랜 동안의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11일, 수석보좌관회의) :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단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송 영 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범여권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갯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김승원 후보자는 볼수록 잘 된 인사'란 민주당 김민석 대표 발언에 국민의힘은 자신 있다면 청문회 증인 협조부터 해라, 정조준했습니다. 김 후보자 검증 선봉에 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한 번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잘 된 인사'라고 자평하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 채택을 거부한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긴커녕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김 후보자 방탄에만 골몰한다 쏘아붙였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입니다.] 김 후보자 검증에 여야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연대와 견제의 구도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의 한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엔 '불법 사찰'이라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 주장엔 공직 후보자 적격을 가리는 자리가 개인의 스포트라이트 무대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민주당의 집중포화를 맞는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관련 수사 착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도 민주당 '이빨'이 되기로 작정한 거냐며, 김민석 대표에게 짖어놓고 물을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쓸 말이냐며, 비공개 수사기록을 유출한 한 의원이 있을 곳은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조 계 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유출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입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포함 각종 논란 질의엔 대부분 즉답을 피했는데, 15일 청문회장에선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박유동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