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는데,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밤샘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지 7시간 만에 2차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노조 측은 위법한 쟁의 행위는 없을 거라며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승 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파업 기간 생산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양측은 안전보호시설이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보안 작업에 인원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생산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 지 나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측 법률대리인 : 해당 부서와 그리고 필요한 작업 그리고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 인원의 수를 전부 다 특정을 해서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날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민 경 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 부당하고 위법성 있는 파업 예고에 대하여 법원은 깊이 있는 법리 판단과 더불어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사 각각의 입장을 들은 법원은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처분 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이근혁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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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 '국민 배당금' 제안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실장 말의 진의를 바로 잡고 나섰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해선 안 된다며 일부 언론을 비판한 건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른바 '인공지능 국민배당금 검토 제안' 논란 하루 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실장의 말은 인공지능 부문 기업의 초과 이윤에 따른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라고 방어에 나선 겁니다.
김 실장이 관련 설명을 했는데도,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에 배당하자고 주장했다는 음해성 보도가 계속된다며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전례 없이 크게 걷히는 인공지능 부문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은 논의해볼 법한 사안인데, 마치 정부가 기업의 돈을 뺏어간다는 식으로 김 실장 발언을 호도해선 안 된단 경고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실제 정책적으로 국민배당제를 검토해본 적은 없다고 재차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강 유 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통령 SNS는) 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가짜뉴스로 유통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 청와대 내부 논의는 아닙니다.]
정치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김 실장이 국민배당제를 당과 이야기 한 바 없고, 논의가 충분히 숙성돼야 한다고 거리를 뒀고, 야당은 주식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 데에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가 거듭 선을 긋고, 대통령까지 참전해 정책실장 발언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등 선거를 앞두고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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