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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에 비해 늘어 난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건, 시세조종을 위한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했는데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 받은 1차 샤넬백 관련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별로 판단 사유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시세조종행위 인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 40% 지급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세력에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관련 재판부 판단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3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신분의 금품 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처음으로 샤넬백이 교부된 2022년 4월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측의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김 씨가 알았던 거로 보인다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가방 교부·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죠? [기자] 윤석열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어 무죄로 본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진술 등 증거만으로 김 씨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대해 윤석열 부부 관여 추단할 증거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생중계됐습니다. 김 씨 측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호송차 타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하얀색 마스크 등을 착용했는데요. 고개 숙인 채 별다른 미동 없이 선고 내용 들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주가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 측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의 징역 4년 선고에 고개를 아래로 본채 별다른 미동 없이 반응했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강은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코스피가 어제 이어 오늘도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6,700선대를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0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오전 증시와 함께 환율 상황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코스피가 종가 어제보다 0.39% 오른 6,641로 장을 마감하며 종가기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48% 오른 6,646.80으로 장을 출발했고, 한때 6,700선을 뚫으며 장중 최대치도 갈아치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3,570억 원어치의 순매도를, 개인은 1,357억, 외국인은 1,845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는 1.1% 내린 22만2천 원을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0.6% 상승해 130만 원대를 지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협상 불발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증시의 상승 흐름은 이어졌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반도체와 IT 기업이 주도하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내일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29~30일 미 빅테크 추가 실적 발표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05% 오른 1,226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다 어제보다 0.86% 내린 1,2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원 오른 1,473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1달러, WTI 서부텍사스산유 선물은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란이 핵 문제 논의는 뒤로하고 호르무즈부터 개방하자는 새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곳을 역봉쇄하고 있는 미군은 이란 국적 유조선에 대한 추가 단속을 집행했습니다. 또, 이란이 수도 테헤란 공항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에 나서자 미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 협력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기자]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밖에서 틀어막고 있는 미국이 이란 국적 유조선을 저지했다고요? [기자] 미 중부 사령부가 SNS에 단속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가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던 'M/T 스트림'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 사령부가 공개한 사진 위쪽에 있는 배가 이란 유조선이고 아래에 있는 배가 미 해군 구축함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과 23일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 2척을 나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이 같은 유조선 나포에 대해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란 유조선을 단속한 겁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새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 유조선 추가 나포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은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논의는 있었지만 진지하게 검토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관련 논의가 있었고, 제가 앞서 나가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곧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앵커] 이란 테헤란 국제공항이 운항을 재개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고요? [기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바닷길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하늘길에 대한 제재 경고도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이 전쟁 개시 거의 두 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 이렇게 3개 도시로 시작했는데 중국 베이징으로 노선을 넓혀서 이제 4개 외국 도시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이틀 만에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벌이고 있는 '경제적 압박 작전'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에 항공유 공급과 기내식 서비스, 착륙요금 정산, 항공기 정비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 항공기에 대한 항공유 주유와 기내식 공급, 착륙요금 정산, 항공기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도 주저 없이 조치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노선을 확대하려고 해도 외국 공항에서 급유나 기내식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바깥에서 이란의 선박을 봉쇄한 것처럼 이란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 계획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영상편집 : 신수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