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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이른바 '전쟁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겼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의 뛰어난 역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안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거 오일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전쟁추경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단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의 삶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 18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할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