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며, 사실상 강경파를 직격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 즉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단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하고 재임용 심사를 볼 것인지는 개혁의 핵심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등을 주장하며 정부 개혁안에 공개 반발했던 여당 내 일부 강경파를 직격 한 거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검사의 선별적 재임용은 '사조직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비판에 직접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등이 반대하는 '전건 송치'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개혁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했고, 여당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경파의 수정 요구에 제동을 건 거로 보이는데, 수정 여지 또한 남겨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 개혁안의 통과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는 것을 본 이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쟁점들에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밝힌 것은, 반복되는 논란과 당·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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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뢰제거용 소해함이나 규모가 더 큰 구축함 등도 거론되지만, 모두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이 기승을 부리던 2009년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유엔 결의에 따라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습니다.
2011년 피랍 선박을 구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이름을 알렸고 지금도 47진 병력 260여 명이 오만을 거점으로 상선 보호나 해적 퇴치 같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견 요청으로 청해부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해적 소탕을 넘어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진 호르무즈에 발을 담그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청해부대가 운용하는 4천4백 톤급 대조영함은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헬기, 어뢰 등을 탑재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이나 기뢰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엄효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YTN 출연) : 해적을 상대로 하기 위한 무장으로서는 충분하지만 드론이나 지대함 미사일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방어능력이 부족한 청해부대 대신 7천 톤급 이상 구축함이나 기뢰 제거용 소해함 등도 파견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선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은 2011년 리비아 교민 철수 작전을 계기로 유사시 지시되는 해역까지 넓어졌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투입했지만, 당시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없었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지시한 해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또 이 모든 건 미국의 공식 요청 이후에나 검토될 사안으로 정부는 아직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검토하더라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 단시간에 결론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중동 전황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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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장중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간거래 종가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497.5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쟁 장기화 우려에 외환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야간거래에서 1,500원을 넘어섰던 원 달러 환율은 1,50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긴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입니다.
환율은 유가가 소폭 내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해 1,49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다가 1,497.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도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환율이 솟구친 직접적인 계기는 주말 사이 다시 커진 확전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 인프라가 집중된 하르그섬을 폭격하고 이란이 보복 공격을 예고하는 등 유가 상승·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가 상승이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과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 셈입니다.
이달 들어 원화 통화가치 변동률은 -3.84%로 다른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해졌다고 해도 원화 약세가 9유독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민경원 / 우리은행 연구원 :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원화가 본연의 가지고 있던 고유의 특성, 위험 벤치마크뿐 아니라 그런 심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라는 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국내 주식을 13조 원 넘게 순매도한 점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원 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은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는 출렁였지만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출발한 뒤 하락 전환과 반등을 반복하다가 개인·기관의 순매수 덕에 5,500대를 회복하며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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