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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한단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단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 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권 / 변호사 : 그동안은 가해자, 피의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 쪽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걸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더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죠.]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국가장례식이 엿새 일정으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현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장례식은 현지시간 4일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장에는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조문객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치켜든 채 몰려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미국에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미드 테이모리 / 하메네이 조문객 "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고지도자께서 순교하셨을 때만큼 많이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라시 라히미 / 하메네이 조문객 : 모두가 상심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최고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온 힘을 다해 최고지도자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천 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9일까지입니다. 5일까지는 테헤란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 장례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메네이의 고향인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관저에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과 함께 숨졌습니다. 이란은 전쟁 때문에 장례식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달 미국과 휴전에 합의해 사망 126일 만에 거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 일정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현 최고지도자가 장례식에 참석할지는 현재로는 불확실합니다. 모즈타바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한 차례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