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소집된 6인 회동 이후 2차로 국무위원들을 부를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나오자 옅은 미소를 보였는데요,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 선고도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부서가 이뤄진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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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신현송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 동결과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은 증대된 반면 성장세는 예상과 달리 확대되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 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 사태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 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동전쟁과 반도체 경기 확장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물가와 성장 전망치를 모두 크게 상향조정하였는데 향후 물가 성장 흐름이 지금의 예상대로 흘러갈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의 경우 중동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에 따라 공급 충격의 물가파급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성장은 IT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의상방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한층 유의할 필요가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높으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중동사태 전개와 반도체 경기 확장 속도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그것이 국내 물가와 성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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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아직인 거죠?
[기자]
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게 되고,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본사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팔과 옆구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 씨를 상대로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 진술도 들었을 텐데,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기자]
일단 A 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건이 벌어진 사무실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들이 말을 막 하고 하대했다며, 자신이 속한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고,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며 A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 업무상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측도 관련 부서와 함께 자체 조사에 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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