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늘(29일) 마무리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있는 사건이라 더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9일) 열립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으로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최대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뒀던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우리 당 관계자께서 '이 분(전성배)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배우자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지난 7월) :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짧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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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고 계절의 시계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에서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주 후반에는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지면서 서울 기온이 한 자릿수인 9℃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직 선명하진 않지만 산 정상 곳곳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가을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일대를 중심으로 산 전체의 20%가량이 물드는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보통 단풍은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물드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최근 아침·저녁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 전선이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길 / 기상청 대변인실 주무관 : 기상청에서는 유명산 '첫 단풍' 관측은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28일(어제) 관측됐고, 이는 작년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는 같았습니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는 이번 주 후반, 내륙에서도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수요일 중부와 전북에 가을비가 지난 뒤 10월로 접어드는 목요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이후 서울 아침 기온이 9℃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낮 기온도 20도 가까이 내려가 10월 중하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며칠 사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져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먼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26호 태풍 '수리개'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번 주 후반 도쿄 남쪽 먼 바다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3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거나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아시안 게임이 막바지로 접어든 아이치현을 비롯한 일본 열도는 이번 주말까지 태풍 영향권에서 비바람이 강해질 수 있어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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