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주장들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기자]
어떤 점이 안타까우십니까?
[윤갑근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위기 상황이고 국헌 질서가 문란하고 국정이 마비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이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위헌, 위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서 선출된 최고의 위치에 있고 최고 권력자이고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분이 무슨 내란 목적으로, 독재를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누차 강조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써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계엄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을 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실제로 일어난 일도 6시간, 해제까지. 또 해제 의결까지 하면 2시간 남짓 짧은 계엄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은 호소형 계엄, 평화적인 계엄, 합법적인 계엄,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서 위기를 탈피하고 국헌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그런 뜻에서 진행된 계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뜻이 왜곡되고 내란몰이 되고 탄핵몰이 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근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누차 얘기했지만 법률을 위반하면서 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은 법에, 특히 명문 규정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명문 규정을 해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증거법칙이 왜 성립돼 왔고 더 강화돼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문명국가에서 모두 하나같이 그것을 왜 더 강조하면서 지키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오늘도 비상계엄의 필요성 관련해서 부정선거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3년 10월에 국정원 차장님께서 보고했던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보안 문제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전투표도 독려하신 만큼 그것이 정말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고 계신 것이냐, 아니면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갑근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선거를 둘러싼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증거를 놓고도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또 의혹을 제기함에 충분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선거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이런 것이 겹쳐져서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듯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한 점 의혹 없이 완벽한 선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또는 그것을 믿고 또는 그것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둘러싼 의혹도 해소하고 시스템의 완전무결성도 갖춰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기환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오늘 변호사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번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설명한 내용에 보강해서 2024년 총선에서도 집계 발표가 우리 국민들의 수검표를 거친 최종 집계에 의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분류기를 통한 수치, 수검표를 거쳐서 최종 확인된 수치가 아니고 그냥 분류를 통한 수치가 올라갔다.
[기자]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차기환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중앙선관위 중앙 서버에 들어간 그게 발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수검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점검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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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변론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췄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9차 변론기일이 종료됐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 40분쯤 마무리됐으니까요. 오늘은 한 4시간 4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초반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라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차 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 3명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측에서 시간만이라도 조정할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의논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미뤄졌습니다. 김다현 기자, 그러면 10차 변론기일에 어떤 증인이 나오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인데요.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5시, 그리고 저녁 7시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조 청장 측은 YTN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이미 했다고 밝힌 만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자]
현재 지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이 모레 10차까지입니다. 추가로 증인이 채택되거나 대리인단이 사퇴하는 등 이런 변수가 생기면 달라지겠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듣게 되면 2주 안에는 평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결론은 그래서 다음 달이 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죠?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최후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서 자신들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변론이 남아 있다면 오늘 변론은 짧겠지만 최후변론으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는 것은 오늘이 최후변론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해 주면 보장을 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쓰고 남는 시간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기자]
최후변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변론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분위기가 평상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출석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고 헌재까지 왔었는데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리인단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대리인단이 공지를 하나 있는데요. 회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대리인단이 의견을 밝히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전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자]
이런 대통령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는 이미 지난 변론기일에서 다 설명이 됐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제부터도 좀 그런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리인단은 어제 저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 일정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하겠다, 또 재판 일정과 겹쳐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답을 했고요.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헌재에 요청했었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일정 준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변론을 마친 뒤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자]
지금 변론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부터 해제까지 상황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행위가 1980년 신군부와 유사하다면서 우리나라의 큰 수치의 순간으로 기억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빌려서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고 차원의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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