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예고되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단을 주장하면서도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어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여야 분위기 각각 전해주시죠.
[기자]
여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헌법재판관 편향성 논란과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른 탄핵심판과 달리 일주일에 2번이나 변론을 진행하면서 기일이나 증인신문 시간은 제한하는 건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헌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임명된 재판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스스로 공정성을 입증해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구속의 부당성과 석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받느라 형사 재판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를 못 할 거 같으면 석방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지법에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서부지법으로 바꾸는 이른바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구속영장 발부와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단독 장외 집회를 열고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은 여당은 범죄옹호정당, 내란동조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헌재에 공세를 펴는 건 파면 가능성이 100%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만약 조금이라도 파면을 면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재판관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평생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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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레(25일) 종결됩니다.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종합 변론과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모레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 시간이 부여됩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하는 등 직무 수행에 위헌·위법성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칠 필요가 있었고 실제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의견 진술에 나섭니다.
[앵커]
재판관들에게 주장을 관철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양측 모두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요?
[기자]
국회 대리인단은 어제 회의를 열고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9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진 중간 의견진술 내용과 각종 증거를 종합해 종합변론의 목차, 발언자와 발언 순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오후엔 대리인단 최종 회의가 예정돼있는데, 정 위원장의 최종진술 분량 등도 이때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종합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 전략을 두고 기일 직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2일)에 이어 오늘도 대리인단이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육필로 작성하고 있는 최종의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모레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결정 선고는 언제쯤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변론절차가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를 기각할지, 파면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관들의 투표 절차인 평결을 거치고,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결정문 작성이 끝난 뒤엔 선고기일이 지정될 텐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기일도 3월 중순쯤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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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7차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마무리했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은 연기됐습니다.
하마스는 노골적인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며칠 전엔 억류 기간 숨진 인질들의 시신이 인도됐는데 이번엔 생존 인질이 풀려난 거죠?
[기자]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 인질 6명이 풀려났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2명,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에서 3명, 그리고 가자시티에서 1명이 각각 석방됐습니다.
이번 인질 석방은 지난달 19일 휴전 1단계가 발효된 뒤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측 행동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같은 날 팔레스타인 수감자 620명을 석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실은 날이 바뀌어 현지 시간 23일이 돼서야 성명을 내고 "다음 인질 석방이 보장될 때까지 수감자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인질을 무대에 세우고 인도 장면을 공개하는 것을 가리켜 "인질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선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휴전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수감자 석방 지연은 노골적인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가자지구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은 6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가자 전쟁은 15개월 만에 1단계 휴전에 들어갔는데요,
1단계 기간이 1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휴전 2단계 협상은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단계 협상의 의제는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전원 석방,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가 의제라 합의에 이르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연기까지 더해지며,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던 중동 정세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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