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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부처별 보고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국무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5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부처에 대한 2주 차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중심 국정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집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또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일 겁니다. 양극화는 모든 영역에서 있죠. 정치 영역, 사회 영역, 경제 영역에도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제, 기업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요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 활동, 경제 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사회경제연대,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부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도 조성해야 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되고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거,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또 임기는 제한돼 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속한 정책 결정, 입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권에선 여야가 서로 다른 특검을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에도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며 내란 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거듭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는 어제부로 종료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핵심 쟁점은 여전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 준엄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내란 청산'을 거듭 강조하는 원내 사령탑의 발언에 정치권 시선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란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거듭 숙의하는 절차를 가진 거로 파악됐는데요, 당내에서는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위'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만약 최종안이 도출될 경우 범여권 설득을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 특검의 경우엔 좀 더 시간을 가질 거로 보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까지 모두 종료된 뒤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인다고 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거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내란 몰이를 이제 멈추고,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개 특검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대략적인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검을 임명하는 거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 추진에 공조하고 있는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그 진상을 명명백백….]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이 '2특검 1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이 검토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2차 특검의 의도는 국정 난맥상과 이른바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필수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공세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습니다.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는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방위에선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방송이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며,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정상화에 노력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또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컨펌'을 받았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따져 물으며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김 후보자에게 거짓이 드러나면 사퇴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내내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을 물으며 맞부딪힐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