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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대통령 측 "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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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대통령 측 "즉시 석방"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해 즉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는데, 법원은 하루 넘게 고심을 이어가다 '불허',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검찰, 구속 연장 허가 재신청…구속기소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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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속 연장 허가 재신청…구속기소도 준비
  •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검찰은 4시간 만에 다시 기한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다만, 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장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지만, 실제 불허란 결과가 나오면서 직접 대면조사 뒤 기소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불허 사유 검토에 나선 검찰은 4시간 만에 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후 압수수색 했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이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과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강제수사까지 포함해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장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추가 입장까지 냈던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재신청 결과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의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6일 전후로 끝나게 됩니다.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앞으로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4대 추돌해 13명 부상…역귀성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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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4대 추돌해 13명 부상…역귀성 '정체'
  • 어제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서울로 오는 역귀성 길이 3시간 가까이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로 한가운데 대형 버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 났고, 범퍼도 떨어져 나가 내부가 흉물처럼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6시 7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4대가 잇따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1명이 운전석에 끼어 중상을 입었고, 승객 12명도 다쳤습니다. 또, 버스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뒤엉키면서 서울 톨게이트로 향하는 6차선 가운데 5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설 연휴 초입에 발생한 돌발 사고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정체 구간이 4km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대형 견인차를 동원해 버스를 1차선으로 치우고 나서야 일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버스들에 막혔던 역귀성 길은 밤 9시를 넘어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버스 4대 가운데 삼성전자 통근버스 2대가 먼저 부딪치면서, 4중 추돌로 확대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화면출처; 시청자 제보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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