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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지검장 회의 종료…"검찰총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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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지검장 회의 종료…"검찰총장이 결정"
  •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10시 고등검찰총장, 그리고 지방검찰청장을 모두 대검 회의에 참석하라고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고요.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됐습니다.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사 경과와 증거관계를 설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기소 여부나 석방, 불구속 수사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을 토대로 심우정 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소집된 배경을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검찰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흘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했습니다.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았는데 당일에 바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줬을 때 열흘씩 수사를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제가 체포기한을 20일, 그러니까 구속기한을 20일까지 본 건데 이게 연장이 될 경우에 20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 검찰의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내렸는데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어제(25일) 새벽에 법원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해진 겁니다. 구속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검찰은 회의를 열게 된 건데요. 검찰은 기한은 오는 27일 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한 채 공소를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앞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이유는 법원은 공수처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나뉩니다. 대통령의 경우 수사만 할 수 있고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전면적으로 검찰이강제수사를 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구속기소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구속 기한을 27일, 내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되고 반대로 재판에 넘길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해 나가게 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소인데 아무래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기자] 이렇게 조사 없이도 구속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특수본을 꾸려서 계엄사태 수사를 꾸준히 해 왔고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수사기관이기도 합니다.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사령관들 구속하고 그것이소까지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계엄 사태,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의 큰 그림은 다 그려놨고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만 사실상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이나 다른 사령관들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그만큼 윤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소했을 때 걱정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그러니까 체포했을 당시에는 딱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만 윤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검사들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렇게 넘겼은데 공수처가 2차,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강제구인도 시행하지 못했고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대면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진술을 들어봐야 하는 거고요. 공수처나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또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그동안 무산돼왔습니다. 검찰도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사령관들,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느냐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태에서 기소할 경우에는 이런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해나가는 과정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와는 별개로 구속 기소하지 않고 구속 기간을 넘기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관저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검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소환을 다시 통보하거나 방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응해온 기조를 보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법원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규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불법수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처음부터 아예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하는 방향도 있기는 합니다. 희박하지만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수사 상황 그리고 방향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판 여론이 일 수 있어서 그건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측의 입장을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거듭 불허되자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바로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그동안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걸 자인한 거라며 검찰이 구속 기소를 이대로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기도 했는데 구속기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자정, 그러니까 어제 자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가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검찰이랑 의견충돌이 있는 건데. 어쨌든 검찰은 체포적부심 심사 당일과 심사가 끝난 날까지 일수를 계산하면 27일이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부터 구속에서 풀려났어야 한다며 인권침해 여부가 있어서 빨리 석방을 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는 끝났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 드렸고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설 앞두고 전국에 '폭설'…전북 최고 30cm·경기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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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전국에 '폭설'…전북 최고 30cm·경기 25cm
  • 설을 앞두고 전국에 폭설이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전북 지역에 많게는 30cm까지 눈이 내리고, 서울에도 많이 오는 곳은 20cm 넘게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교통뿐 아니라 하늘길과 바닷길도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설날을 앞둔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부터 오기 시작할 텐데요, 지역별로 얼마나 올지 예상 적설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부터 오기 시작할 예정인데, 가장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전북 동부로 최고 30cm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경기 북동부와 남부에는 25cm 넘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에도 많게는 20cm까지 눈이 옵니다. 충청 지역에도 20cm 이상, 전남과 영남에는 15cm 이상, 강원 내륙과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20cm 사이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시간당 3~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설특보가 곳곳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온화했던 날씨가 급변하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기상청은 추위와 함께 강풍에 파도까지 겹치면서 이 때문에 차량 고립이나 도로 마비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은 내일 저녁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모레, 화요일 새벽 다시 시작돼 늦은 오후나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모레 밤에는 대부분 그치지만,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설날인 수요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눈이 내린 뒤 한기가 내려오면서 설날 아침, 중부 지방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귀경길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 상황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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