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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수사·기소 독점·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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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수사·기소 독점·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 [현장영상+]
  •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업무 관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수석 그다음에 정책실장이 새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준경 / 정책실장] 이번에 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회정책,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원래 정책실장님은 사회적 경제학자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돼 있는 경제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내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군의 문민화 또 정부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속보 서울 아파트값 86주째 올라 최장 기록 경신
     서울 아파트값 86주째 올라 최장 기록 경신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의 최장 기록을 깼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1일)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올랐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지난 2020년 6월 둘째 주에서 2022년 1월 셋째 주인 85주 기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다만 오름폭은 8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세제개편 과정에서 고가 주택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가 0.01%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이 0.56%, 서초 0.33%, 송파가 0.19% 떨어지며 강남3구는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중하위권은 서대문구가 0.41%,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0.36%, 노원구가 0.34% 오르는 등 강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전주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0.16% 오르며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경찰, 전국 수사 지휘관 소집…새 형사사법체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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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국 수사 지휘관 소집…새 형사사법체계 논의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이 전국에 있는 수사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범죄 수사 대부분을 경찰이 맡게 되는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의 정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앵커] 오늘 전국 수사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경찰청 청사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립니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서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모두 소집한 건 재작년 8월 이후 25개월 만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조직 기강을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되죠? [기자] 내일부터 자리 잡게 될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와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곤욕을 치르는 동안, 조직 안팎에서는 검찰 없는 경찰의 수사력은 물론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커지고, 수사력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 만큼 회의에서는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잠시 뒤 열릴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모두 발언이 예정된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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