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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줄었고,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의장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쟁점 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된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이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기자]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해당 내용에 국회의원 활동·기능 저지나 금지 의도 등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위헌·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돼,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알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을 논의하고 이 전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며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 역시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기자] 네,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 1심이 무죄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 2심은 이러한 원심 판단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특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지연했단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지연시켰다는 점, 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오늘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일어서 재판부를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오늘 선고,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판단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전 총리 항소심 선고한 재판부, 오늘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여는데요. 이번 결론이 항소심이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에 미칠 영향 등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