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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이틀 만에 대남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자 망상이라고 주장했는데, 무인기 사태가 남북 간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서둘러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례적으로 한밤중 발표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이틀 전보다 훨씬 더 표현이 거칠고 단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거듭 ’조한관계’로 표현하며,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 개선’이란 희망 부푼 개꿈은 모두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남북 간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지 10시간 만에 내놓은 반응입니다. 이틀 전 자신의 담화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걸 차단하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정상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속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돌아치며 청탁을 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선 도발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담화는) 우리 정부가 선의를 보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약점으로 파고들어 더 큰 양보를 얻어내거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강한 평화’ 기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한층 신중하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유영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세계 무역 질서는 물론,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위헌 판단 여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위헌으로 결론 나면 미국 정부가 이미 거둬들인 관세 1천500억 달러(220조 원)에 대한 대규모 환급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세를 외교와 통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도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만약 이 정책이 뒤집힌다면 재앙이 될 것이며 솔직히 우리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세 부담이 컸던 소비재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안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서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고, 최근에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협상해 왔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 되더라도 미국이 품목별 관세나 국가안보 명분의 개별 관세로 방향을 틀 경우 한국 기업들은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다른 수단을 활용해 지금과 같은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환급과 향후 대응을 둘러싼 미 행정부 내부의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관세 환급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와 맞물려, 관세 대신 투자압박이나 공급망재편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산업 전반이 미국 통상 정책의 ’다음 수순’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트럼프식 보호무역은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통상 압박도 한층 거세질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미국 통상 정책의 향방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입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