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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1심 구형량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실제 작전을 지휘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들이 전시상황이라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내란보다 오히려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정부 초기 강력한 권력을 사유화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 원 불법 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