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협력"
안덕근, 미 에너지장관과 회담…민감국가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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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전망과 해석을 내놓으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재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아침 여당 회의에선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 위기 속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 추진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고 의결정족수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보다 빠른 선고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 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공직자의 공백 기간만 1,200일이 넘는다며 이 같은 탄핵 남발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 탄핵'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각이나 각하를 바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론이 늦어진다는 건 헌재가 고심하고 있고 재판관들 사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냐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애초 여당의 비판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민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을 하는지 답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 사건 이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하라는 게 여당 요구 아니냐며 헌재가 사실상 이에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보수 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이른바 '빌드업'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윤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한다며 탄핵 추진 의사도 거듭 내비쳤는데요.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이 생기면서 사실상 탄핵 추진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민주당 등 야 5당은 오늘 오후 2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조금 전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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