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의 과정, 이준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그날 밤, 예고 없이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 석 열 / 당시 대통령 (지난 2024년 12월) :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수사기관들은 제각각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박 세 현 /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지난 2024년 12월)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2번의 시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기소 됐지만, 52일 뒤에는 구속 기간 만료 이후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지난해 7월 출범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다시 구속했습니다.
[박 지 영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해 7월)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석 달 넘게 재판도, 특검 조사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증인과 때론 언쟁도 벌였습니다.
[홍 장 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해 11월) :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내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이 이뤄지며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서 오는 16일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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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구의원 측은 탄원서에 적힌 것 이외에 추가 금품 전달은 없었다며 사실상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동작구의원 전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 씨는 김 의원 측에 천만 원을 건넸다가 수개월 뒤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전 모 씨 / 전 동작구의원 :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천만 원 전달한 거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습니다.]
전 씨 측은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탄원서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전 모 씨 변호인 : (그러면 천만 원 전달한 적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것도 탄원서 내용은 천만 원 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달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전 씨가 작성한 탄원서에는 김 의원 측에서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 씨는 탄원서에서 지난 2020년 3월쯤, 김병기 의원 자택에서 김 의원 아내가 전 씨에게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1천만 원을 건넸더니, 더 많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의원 최측근 구의원 A 씨가 저번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고 요구해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전 씨는 이로부터 석 달이 지나 시·구의원 정례회의를 마치고 A 씨로부터 다시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적었는데,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탄원서 작성 배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탄원서에서 김 의원 측에 2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힌 또 다른 전직 구의원 김 모 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이승준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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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중일 대립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헤쳐나갈 해법으로, ’자주적 실용외교’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소집된 청와대 핵심 참모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과 대립 속에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냉혹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란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지만, 국익을 위해선 이 나라, 저 나라 따지지 않고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단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벽두, 두 달여 만에 다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입니다.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한반도 평화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진행된 대한민국 정상의 국빈 방중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사실도 주목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이후 귀국길엔 SNS에, 남북 정상 간 만남을 기원하는 언론사 기고문을 공유했는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 남북 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풀겠단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조만간 일본도 방문할 거로 예상되는데, ’자주적 실용 외교’를 토대로 중일 모두와 협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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