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기일도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오늘 열리죠.
[기자]
네,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4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했다며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라고 지칭하거나 '쏴 죽이라고 했다'는 등 윤 전 대통령이 한 거로 알려진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나왔던 경호처 간부들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협사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엥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오늘 추가 구속을 가를 심문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엽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가량 연장될 전망입니다.
오는 23일에는 함께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도 예정돼있습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에는 윤석열 정권과 '정교 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3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국민의힘 지역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통일교 지역 관계자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지난 재판에서 이들은 대부분 특검 공소사실대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는데,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접촉하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 재판도 있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이전 TF에 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소속 행정관에 대한 구속 심사도 오늘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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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미국 본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쿠팡이 이런 곳에 본사를 둔 이유는 법인세 면제 혜택도 있지만, 델라웨어 법원의 친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델라웨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Inc.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쿠팡 로고나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기업의 법적 주소지일 뿐, 실제 경영과 운영이 이뤄지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쿠팡 본사 건물 관리인 : (쿠팡 본사의 운영 건물이 있나요?) 쿠팡 본사 운영 건물은 없어요. 다들 여기 본사 건물이 있다고 말은 합니다.]
특히 이곳은 쿠팡 Inc. 외에도 28만 개 기업의 법적 주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를 본사 주소지로 둔 이유는 기업 운영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회사법이 간단해 하루 만에 회사를 세울 수 있고 한국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없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법 행위가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않아 델라웨어 법원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동후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델라웨어 법원 자체가 굉장히 친기업적인 법원입니다. 델라웨어 법원에는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좀 문턱이 다른….]
이에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대리인 측에선 델라웨어 법원 대신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대표 총괄 변호사 : 쿠팡 본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주소지만 델라웨어에 두고 다른 주에서 돈을 벌어도 8.7%의 주 정부 법인세가 면제되는 점도 쿠팡 본사가 델라웨어에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곳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는 2,600명을 넘어섰는데 법률 대리인 측은 2주 안에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델라웨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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