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을 포기한단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다시 한 번 고심에 돌입했던 검찰.
[심우정 / 검찰총장 :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항고 해서 판단 받아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지만 결국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인 데다가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단 겁니다.
검찰은 또, 구속 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상의 논란이나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안팎의 갖은 논란 속에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최종결정한 만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문제 등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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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모두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은 없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결론도 같았습니다.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등과 관련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직무정지 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거 같습니다.]
98일 만에 출근한 최 원장은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고,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기간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정태우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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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황사가 발원한 중국 북서부 고원지대에 폭설을 동반한 폭풍이 덮쳤습니다.
시베리아로부터 불어온 찬바람에 황사에 이어, 꽃샘추위까지 한반도로 날아들 예정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땅거미가 내려앉은 고속도로에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눈 삽을 휘둘러 길을 내보지만, 금방 다시 하얗게 뒤덮이고 맙니다.
결국, 모두 달라붙어 눈 속에 갇힌 차량을 밀거나 경찰차·중장비를 동원해 끌어내기도 합니다.
[중국 관영 CCTV 보도 : 승용차에 갇힌 3명 가운데 1명은 영아였습니다. 구급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구조대원들이 1시간 가까이 걸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북서부 내몽고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눈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초속 30m 넘는 강풍이 황사를 일으킨 데 이어,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폭설을 뿌린 겁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폐쇄되면서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화물차 기사 : 길은 막히고 눈도 많이 오는데, 여기서 라면을 나눠주니 감동이죠.]
[승용차 운전자 : 열 몇 시간 정도 갇혀 있었어요. 가시거리 5m면 나은 편이죠.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30cm 두께로 쌓인 눈은 날이 새도록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앞서 북서풍을 타고 올해 첫 황사가 날아들었던 베이징엔 이렇게 봄꽃이 피었는데,
이번에도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고 외곽 산간 지역엔 눈발도 날릴 거란 예보입니다.
'춘삼월'에도 멈추지 않는 동장군의 기세에 황사에 이어 꽃샘추위까지 한반도로 건너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촬영편집;고광
디자인;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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