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늦어도 금요일에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선고 날짜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공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지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선고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날짜부터 역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헌재 내부 분위기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일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평결까지 가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직전 평의에서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평의를 진행했고 오늘도 오후에 평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은 오늘 첫 변론이 열리죠?
[기자]
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을 거쳐 오늘 오후 2시에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한덕수 총리 사건처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계엄 이후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한 의혹으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것도 탄핵사유인데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이 어떻게 내란에 공모했다는 건지 사유에 나와 있지 않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눈이 꽤 많이 내렸는데도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안국역 인근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 7시쯤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안국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비슷한 시각 광화문에서는 비상행동과 야당이 함께하는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일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경찰은 며칠 전부터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 출입을 통제하는 구간도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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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미국 원자로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적발한 주요 사건 9건 가운데 맨 위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한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는 겁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출통제 대상이자 연구소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직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이 해고됐고,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등과 함께 '기술 보호'도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의 자체 핵 개발론이나 비상 계엄 등이 아닌 연구소의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너지부가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부랴부랴 미국 에너지부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민감국가 지정 발효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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