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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회피한 뒤부터 국내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만 38살이 된 2015년 8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2020년에 이어 2024년까지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