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재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한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내란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것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한데 대법원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의 재추천 시도 관련해서도 이미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항의했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TV에 나와 내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그때의 연장선에서 지금도 헌법을 무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 민주당 대표 :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행동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해서는 설득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여당 지도부가 내란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랑 타령만 할겁니까. 이재명 정권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지난 반 년간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강요해왔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충성맹세라며 국민이 가만 안 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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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 섬마을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뱃길 관문인 목포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양손 가득 선물을 든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람과 함께 배도 실어 나르는 차도선 앞에 차량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트렁크에는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전할 선물 상자가 가득합니다.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배에 오르는 귀성객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일찌감치 고향길에 오른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뵐 어르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명재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목포 장산도가 할아버지 댁이라서 저희 딸들 데리고 아버지랑 할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오는 길이 막히지도 않고 하루 일찍 출발해서 애들도 괜찮은 컨디션으로 온 것 같아요.]
[김서하 / 서울 관악구 : 할머니, 할아버지 서하 가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신안 장산도와 흑산도, 완도와 진도 등 서남해 섬으로 향하는 주요 뱃길은 이른 아침부터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목포 해양수산청은 이번 연휴 동안 14만여 명이 서남해 뱃길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여객선 운항을 대폭 늘렸습니다.
해경도 승선 인원 준수와 차량 결박 상태 등을 점검하며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바닷길은 대체로 잔잔하지만, 돌아오는 귀경길에는 날씨 변화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되는 26일 토요일에는 서해와 남해에 비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상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결항하거나 운항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실시간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VJ :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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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실까요?)…]
하지만 두 시간을 조금 지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시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하루 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냈던 입장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있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지난 8월 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청와대를 향해 조목조목 날을 세운 것이어서, 양측의 대립과 갈등은 더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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