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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저녁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야간 훈련 도중 산악지역에 추락했습니다. 비상탈출에 성공한 조종사는 2시간 30분여 만에 구조됐는데, 사고 여파로 산불이 발생해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둠 속 야산에서 붉은 화염과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군 관계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어제(25일)저녁 7시 30분쯤, 공군 F-16C 전투기 한 대가 야간 비행훈련 도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소방관계자 : 전투기가 추락했다, 비행기 같다…. 쾅하고 불길이 올라왔다, 그렇게 신고받고….] 조종사 한 명만 탑승했는데, 비상탈출한 뒤 스스로 위치를 알렸습니다. 2시간 30여 분만에 무사히 구조돼 의료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기체 추락 여파로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한때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약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사고 기종인 F-16은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군은 즉각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내 군용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5월 포항에서 해군 해상초계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4명이 순직한 뒤 약 9개월 만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전기호 영상편집 : 정치윤 화면제공 : 경북경찰청·산림청·경북 영주소방서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를 향해선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응해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박 영 재 / 법원행정처장 :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결과, 전국 법원장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국민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세히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같은 경우 국회에서 수정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소원 도입도 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거라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우려가 있어, 현재로썬 4명까지만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개편 방향에 반영돼야 한다며,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정은옥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손질했는데, 당내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개혁 3법과 사법파괴 악법], 부르는 이름이 극명하게 다르듯,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오르는 날 여야 목소리도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80년 사법 체계를 부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재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간첩죄 적용 대상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물밑 우려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법안 상정 직전, 손질에 나섰습니다.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논리나 경험칙'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 명확성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안을 전면 뜯어고친 겁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민주당 수석이 수정안을 설명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를 '누더기 법'으로 만든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하는 등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위헌인 건 매한가지라며, 민주당 출신 5선 법사위원을 첫 주자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또,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본회의 직전 '땜질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숙의를 찾아보기 힘든 2026년 국회의 민낯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