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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수본의 신천지 수사는 일단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에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특검이 했던 통일교 수사와 비슷한 모습인데, 결국 대가가 뭐였는지 밝히는 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교유착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대선 전 신천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 후보자나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등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약속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거래’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수사가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당법 위반 공소장을 보면, 김 씨는 전당대회에서 통일교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정부 차원의 현안 지원과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입당을 강요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신천지 특성상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천지 핵심 간부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도 있는 만큼, 수사가 돈의 흐름을 쫓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하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토부가,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판단할 수 없지만, 부정청약이 판결로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부정 청약이 적발될 경우 국토부 제재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부정 청약자들이 적발되고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령 재작년 5월 대법원은 재건축 아파트 부정 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재건축 주택 사업의 근거 법률은 도시정비법인데, 이 법에는 일반 분양자의 부정 청약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엔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무죄를 최종 선고했고 판결 이후 실제 경찰 등이 재건축 부정 청약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법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최근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지난 20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주택법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청약 전반에 대한 처벌이 훨씬 촘촘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속 개선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하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경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또 다른 금품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시의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이 파란 상자를 들고 아파트에서 나옵니다.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증거 인멸 정황 없는 건가요?) …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 경찰은 김 시의원 자택을 포함해 김 시의원 모친 자택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금품 전달 상대로 의심되는 전직 시의원 A 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금품을 전달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 시의원 관계자의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이 컴퓨터에는 지난 2023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김 시의원이 주변 정치권 인사들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들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에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위원회 소속 현직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김 시의원의 추가 금품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정진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