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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기존의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책임과 권한의 괴리를 줄인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후 미국과 외교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공정위가 이번에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 자연인으로 동일인을 변경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동일인 지정 시 총수 일가의 지분·거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각종 규제도 더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쿠팡은 지금까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김 의장이 외국 국적이고,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을 면제받는 예외 요건을 충족해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예외조건을 충족하려면 시행령상 동일인이 자연인, 법인 관계없이 국내 계열 회사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이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출자·채무보증·자금 대차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현장 점검에서 쿠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을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최상급 등급에 해당해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가 동일직급의 등기 임원 평균에 이르며 비서가 배치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해 수백 회의 회의를 주최하며 주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앵커]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움직임에 이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그동안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미국 모회사 소속 인력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어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의 지주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이슈로 한미 간 안보 합의 이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 쿠팡 문제가 한미 외교·통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오늘 오후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오늘 선고가 몇 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7일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이 진행돼 현재 법정에 출석한 상태인데요. '체포방해' 사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생중계되고, YTN도 실시간으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이죠? [기자]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하지만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고,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각 쟁점에 대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은 경호관의 당연한 직무라며, 자신이 거액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오늘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