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현지시간 17일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서명 사실을 밝히고,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서명에 이어 양해각서에 서명했고요? 그럼 내일 서명식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조금 전 로이터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양국 MOU 합의문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양측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과 곧이어 실무협상할 계획이었는데, 서명식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JD 밴스 미 부통령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대표인 이란 협상팀이 예정대로 스위스에서 협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서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 서명 발효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서명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해각서에서 빠졌던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입니다.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들의 통항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고 적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향후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과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 포함됐습니다.
60일 이후에는 통행료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 통행료는 없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란 재건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MOU 제6조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과 경제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 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은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도 MOU와 관련한 입장을 냈는데요,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란과 오만의 책임이며 선박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통행료 부과 방침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선택지는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이라고 "핵물질은 국외로 반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의 동결 자금과 관련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는 해제돼야 하고 오늘부터 60일 동안 원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는 합의 최종안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이란을 압박했죠?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미국은 이란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사람들이 원한다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도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이란의 합의 이행에 근거해 이뤄질 거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MOU 합의를 "트럼프 합의"로 지칭하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양해각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만약 그들이 핵 포기 등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폭격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을 지킨 덕분에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전 MOU 사본을 이스라엘에 미리 전달했다면서 레바논을 향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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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에 가까워 보이는데, 선관위는 '예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온 국외 출장 공개 보고서입니다.
해외 선거관리제도 연구 등을 하러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노 전 위원장과 당시 대변인을 포함해 선관위 직원 4명이 다녀왔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외비인 출장 계획서엔 노 전 위원장의 아내도 함께 간 거로 돼 있습니다.
실제 당시 예산 7천여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항공, 철도 운임부터 숙박 등 체류비에 풍토병 예방약 사는 돈까지 노 전 위원장 아내를 넣어 모두 5인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스웨덴 출장도 마찬가지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공개 보고서엔 역시 '부부 동반' 출장임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3차례 해외 출장은 모두 '부부 동반', 비용은 세금인 선관위 예산을 썼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해와 지난 2024년 출장 일정엔 선관위 수장 배우자들의 별도 프로그램 같은, 노 전 위원장의 아내가 '공무수행'을 했단 근거를 찾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만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는 등 외유성 출장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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