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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 간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박성민> 그런데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의 분위기, 그러니까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담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모두가 만류했다라든가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진술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둘러싼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도 존재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설령 재판정에서 말이 엇갈렸다고 할지라도 한덕수 총리의 의견은 일관됐던 것이고요. 그외에도 수사기관에 가서 직접 국무위원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명확하게 이것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탄핵 선고가 나면서 결정문에서,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이 조금이라도 힌트를 준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계엄의 위법성,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해서 계엄 직전에 열렸던 회의는 그냥 계엄 선포 전 회의라고 명시를 한 반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회의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는 점을 볼 때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 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글쎄요, 대부분의 언론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선고에서 헌재가 주요 쟁점을 비껴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선고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증언했고, 한덕수 총리나 일부 국무위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 국무회의가 정말 의미 없는 회의였다면 의결 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게 중기부의 오영주 장관이었던가요?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나서 대통령이 자리를 떠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차적으로 100% 모든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회의를 열거나 표결을 할 때 사람 수가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가 회의나 표결의 합법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국무회의에 대통령의 파면에 준할 만큼 심각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군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김현태 전 707단장 말을 들어보면 국회 본관에 고작 15명이 들어갔고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것도 본관 정문을 막고 있는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명백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때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에 이득이 되는 판결을 그러나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야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8:0 결정이 나올 것이었다면 4월까지 왔겠는가. 사실 저희가 지금 4월 4일 선고를 4월 11일이나 4월 18일 퇴임 이후보다는 조금 당겨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방송하면서 이 선고가 4월에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4월까지 온 것 자체가 뭔가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여러 쟁점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내일의 결과도 일각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8:0이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