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에 대해 공동 입장을 표명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회의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전하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입장 표명 안건 두 개와 설명 요청 안건 두 개가 각각 논의됩니다.
입장 표명 안건은 상고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것으로, 모두 분과위원회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입니다.
설명 요청 안건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의견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재판제도,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이번 정기회의를 앞두고 토론회와 연구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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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노출’을 ‘유출’로 정정하고 2차 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공지를 추가로 내놨다.
쿠팡은 7일 홈페이지와 고객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린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하였고,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사기범들이 스미싱·피싱 문자로 ‘쿠팡’을 사칭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문자는 삭제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메시지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쿠팡 공식 고객센터가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인지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하셨다면 해당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