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효과를 언급하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긴축 주장은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거라며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돈이 안 돌아와서 문제인 사회가 됐습니다.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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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안을 요구했지만 제시받은 안이 기존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기완 기자!
긴 시간 협의가 이어졌는데 결국 결렬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총파업을 8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6시간 넘게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12일)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회의가 길어지면서 차수까지 변경해 오늘 새벽 2시 50분까지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는데도,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 조정 중단을 요청해 공식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6시간 넘는 협상을 마친 뒤 나온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중노위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노조의 요구보다 중노위가 제시한 안이 더 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급 상한 50%도 폐지되지 않았고 영업이익 12%를 재원으로 활용해 국내 1위를 달성했을 때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중노위의 대안에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추가 조정에 참여하거나 당장 사측과 논의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총파업을 반대한 데 대해선 조합원들 역시 주주이고, 요구하는 안건들이 잘 관철되면 자사주를 지급받게 된다면서 이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총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은 현재까지 4만1천여 명에 달한다며, 현재 회사가 제시한 안건 상황을 보면 5만 명이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사측 교섭위원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공식적인 조정안은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국 실패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은 더 커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에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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