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오늘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자리에 배석한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기 대선 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당을 중심으로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됐습니다.
연금과 사무실·보좌관 제공,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경호만 제공됩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 :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 드릴 수 없는….]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면서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물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도 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 수준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 6,200여만 원.
전직 대통령에게는 2억 4천여만 원, 한 달 평균 2천78만 원 정도 연금이 지급되는 셈인데 윤 대통령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고로 지원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데, 이 기회도 잃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과 통신, 사무실 제공과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 탄핵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 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제외돼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호와 경비 인력은 유지됩니다.
탄핵 절차 중반쯤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스스로 물러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