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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를 추산해 의대 증원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늘 1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끝장 토론 끝에 추계위는 장래에 부족한 의사 규모를 추산해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 12차 의사인력추계이에서 심의한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의안에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입니다. 지난 8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급 추계 결과를 확정했습 니다. 각 회차별 회의록 안건 자료 등은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추계 모형의 선택,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 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미래 의료 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와 정책적 고려사항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수급추계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인력수요추계는 임례원일수를 기반으로 선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전체 의료 역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첫째, 전체 의료 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각각 시계열 모양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입례원 의료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자기회기, 이른바 아르마 방법이라고 이것을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인구 반영 방식, 이른바 조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2024년 기준 성 연령, 5세 단위별로 1인당 의료 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 추계를 조명하에 의료 이용량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출된 전체 의료 이용량은 2024년 기준 임상 의사 1인당 제공량 입례원 수가 되겠습니다. 의사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과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의사인력 공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첫째, 확률 기반 유입 유출법을 통해서 면허 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면허 의사 수의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하여 해당 시점에 임상의사수를 산출하였으며 유출은 전년도 면허 의사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면허 의사의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코호트 기준으로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하여 순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계에서 채택한 수요공급 추계모형과 주요 가정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간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변수와 적용 가능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수급추계결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추계 결과는 앞서 제시한 추계 방법에 따라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초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여 도출하였습니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 13만 3283명에서 13만 4403명으로 총 1535명에서 4923명의 의사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 4688명에서 14만 9273명, 공급 13만 8137명에서 13만 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앵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지난 8월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추계 모형을 선택하는 것과 의료기술 발전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측이 가능한 자료와 합의가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의대 증원 규모는 다음 달인 내년 1월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의사수급추계위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올해 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경찰은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소시효 문제를 이유로 통일교의 후원금 쪼개기 의혹을 서둘러 송치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시효 문제가 지적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 의원 공소시효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시효를 따질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계속,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경찰은 전 의원 측에 추가 소환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분간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2018년 무렵 현금과 명품 시계가 전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입니다. 이를 두고 이미 시효가 지났거나 늦어도 올해 말 끝난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섣부른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는 2018년뿐 아니라 2019년에도 통일교 측과 전 의원의 만남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만약 이때 금품이 전달됐다면 해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정치자금법 시효는 남아 있게 됩니다. 또 경찰 안팎에서는 시간에 쫓겨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대적으로 시효가 긴 뇌물죄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뇌물죄는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나는 만큼, 경찰은 핵심 증거인 명품 시계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은옥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타이완 포위 훈련 와중에 발표됐습니다. 자칫 한중 정상 외교가 지정학 이슈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발사 명령과 함께 중국의 장거리 다연장로켓 시스템이 불을 뿜습니다. 타이완 앞바다에 드론을 띄워 목표한 좌표에 떨어지는 장면까지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팔기로 한 '하이마스(HIMARS)'를 겨냥해 화력을 과시한 겁니다. [중국군 동부전구 장병 : 보고합니다! 무인기가 폭발 지점 영상을 포착했고, 타이완 섬 이북 해역 항로 봉쇄를 완료했습니다.] 7번째 타이완 포위 훈련 둘째 날, 상륙함 4척이 처음 투입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후방 지원 차단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탄도미사일도 동원했습니다. [천이쥔 / 타이완 외교부 부대변인 :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과 위협 금지 원칙에 다시 도전하고, 국제 질서와 지역 현상을 계속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전략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무력시위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해 한미일 동맹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이 대통령 첫 방중이자, 일본 방문 직전에 이뤄지는 만큼 중국 당국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양국 정상의 지도 아래 이번 방문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하필 타이완 포위 훈련 와중에 이뤄진 이 대통령 방중 발표에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 되진 않을지, 우리 외교 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