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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심사숙고를 이어가던 8인의 재판관은 모두 같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먼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또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사실과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한 포고령 발령, 그리고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건 모두 위헌·위법하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이 같은 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했지만,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이근혁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관련 법상 대선은 60일 안에 끝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론 6월 초, 특히 3일이 유력하단 분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파면을 포함해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 그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치러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말과 함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는 월요일·금요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닷새 전부터 치러지는 사전투표 일정까지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일은 60일 뒤인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헌재의 탄핵 결정 60일 뒤인 5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선거 2주 전인 다음 달 20일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치러지게 됩니다.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턴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출마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각 당이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 대선 대진표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어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대선 후보들은 22일에 걸친 선거운동에 뛰어듭니다. 당선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직후부터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전휘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주적 제도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절제된 표현을 내놨는데, 한국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YTN의 질의에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서면 답변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주적 제도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한국이 직면한 과제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결국 극단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미국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퇴진했지만, 한국을 뒤흔든 격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극단적으로 갈라진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탄핵 사태로 정상급 외교를 전혀 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미국 정부는 헌재 결정 존중과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