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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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40여 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김재규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6달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됐습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10달 동안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재규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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