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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이상' 있다는 윤 대통령…탄핵 심판·수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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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상' 있다는 윤 대통령…탄핵 심판·수사 변수
  •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이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체포된 당일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을 대면하지도 못한 공수처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하며 계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구치소 외부 일정에 경호 차량이 따라붙어 동선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병원행이 알려졌고, 변호인단은 한 달 전부터 미뤄오던 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건강 상태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외부 병원 진료가 허가된 정도라면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안다며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나선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재판부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구금됐을 때 신청한 기일 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난관이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가 잦아지면 방문 조사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했던 날 헛걸음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첫 청문회, 윤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수사·외환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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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청문회, 윤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수사·외환죄' 공방
  •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첫 번째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조사특위 첫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윤 대통령 불출석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엔 출석하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건 국회 모독이나 다름없다며 동행명령장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는 건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구속돼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이 자리 출석시키겠다? 적절치 않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관련 쪽지를 건넸단 의혹을 헌재에서 전면 부인한 걸 두고 검증에 집중했는데, 쪽지를 준 걸 봤느냔 질문에 한덕수 총리와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군이 사이버 심리전을 시도했다거나 NLL을 따라 비행하며 북풍 몰이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새로운 의혹 제기에도 화력을 쏟았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 심리전을 하려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가 불법이란 점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나 강제구인 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청문회 도중 김성훈 경호차장에 관저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한 걸 두고, 수사가 아닌 쇼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회에 책임자가 나와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아울러 야당의 '외환유치' 의혹 제기는 군의 대북정책과 군사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맹탕 청문회' 우려도 제기되자, 야당은 윤 대통령 등을 겨냥한 '감방 청문회'까지 검토하고 있어, 국조특위 내 여야 공방도 점점 격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전주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내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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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선고는 언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사건 배당도 중지하고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인데, 선거법 강행 규정에 맞춰 오는 2월 15일 안에 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내일 오후 3시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1심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15일)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출마에도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땐 몰랐다는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송 서류 송달이 불발되면서 이 대표는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른다면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를 마쳐야 하는데,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이원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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