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을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돼서 1시 반을 넘긴 시간, 그러니까 한 3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 서울고검장인데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수사 경과 그리고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또는 석방 후 수사,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 권준수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우선 검찰이 오는 27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3일에 기본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23일 당일에 바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애초에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열흘씩 나눠서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뭐냐 하면 구속기한이 연장돼서 최대 2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넘겨받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4일 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불허, 즉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황을 했는데 법원에서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25일 새벽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수사를 넘겨받았는데 자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당장 내일까지 구속기소 여부, 즉 재판에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기자]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수사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뉩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사만 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것인데. 법원은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법에 규정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걸 근거로 검찰이 구속기한을 연장해서 전면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구속기소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구속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수사기관인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합니다. 검찰은 이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일, 내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방해야 되고 넘기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자]
검찰이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바로 넘길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검찰은 계엄 사태 이후에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통보를 한 것도 검찰이기도 했고요.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군 수령관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또 기소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계엄사태의 큰 그림을 그린 상태였고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공소장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무리하지는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 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 좀 걱정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에 체포 당일에만 딱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도 검사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후에도 공수처가 강제구인이라고 해서 구치소에 가서 직접 수사하는 방향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그다음에도 계속 2차,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진술한 게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계엄선포 배경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강제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데요.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던 두 기관이죠. 이 두 기관에서는 모두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압수수색을 나가보거나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조사도 이루지지 않았고 또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한테 한 지시를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재판에 가서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기자]
구속기소를 하지 않고 석방을 하게 된다면 다음은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게 될 텐데.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바로 관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방문조사 같은 걸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보완수사 규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불법수사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상황과 별개로 만약에 윤 대통령을 검찰이 석방하게 된다면비판 여론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불법수사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거듭 불허, 허가를 받지 못하니까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의 그동안의 수사가 미진한 거라고 자인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구속기한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또 체포적부심 심사가 있었는데 이 시간이 논란인 겁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와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여해 보면 기간이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 25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고 검찰은 27일 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체포적부심이 있었던 심사기간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어떻게 넣을 것이나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건데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할지, 검찰의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어젯밤까지가 구속기한이었다, 그러니까 석방을 해야 한다는 거고 검찰은 내일 밤까지라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구속기소를 하더라도 대통령 변호인에서 이런 불법 구속에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검장, 지검장 회의는 마쳤고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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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전국에 폭설이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전북 지역에 많게는 30cm까지 눈이 내리고, 서울에도 많이 오는 곳은 20cm 넘게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교통뿐 아니라 하늘길과 바닷길도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설날을 앞둔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부터 오기 시작할 텐데요,
지역별로 얼마나 올지 예상 적설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부터 오기 시작할 예정인데,
가장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전북 동부로 최고 30cm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경기 북동부와 남부에는 25cm 넘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에도 많게는 20cm까지 눈이 옵니다.
충청 지역에도 20cm 이상, 전남과 영남에는 15cm 이상, 강원 내륙과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20cm 사이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시간당 3~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설특보가 곳곳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온화했던 날씨가 급변하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기상청은 추위와 함께 강풍에 파도까지 겹치면서 이 때문에 차량 고립이나 도로 마비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은 내일 저녁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모레, 화요일 새벽 다시 시작돼 늦은 오후나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모레 밤에는 대부분 그치지만,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설날인 수요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눈이 내린 뒤 한기가 내려오면서 설날 아침, 중부 지방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귀경길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 상황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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