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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등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먼저 쿠팡 청문회 불출석 관련 정치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연석 청문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쿠팡 경영진의 불출석은 국민과 국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각자의 불출석 사유 역시 납득할 수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며 즉각 불출석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과 국회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도 SNS에,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와 같이 큰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뭐냐며, 절대 양해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연석 청문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민의힘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이 위기관리에서 역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사안을 축소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중대 사고로 공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는 것 아니냔 우려 속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게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싸곤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기간이 최대 170일로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수 있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국민적 분노에 부딪히며 정권 자멸로 이어질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역시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에 더해 신천지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뜬금없이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 특검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정 단어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뭐가 켕기는가'라는 의문을 남긴다며, 떳떳하면 한 번에 털고 가자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도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새 환급액 도착", "근로소득자 2명 중 한 명은 환급대상",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분들, 혹하게 마련인데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이 이런 거짓,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이 뿌린 광고입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나아가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거짓, 과장광고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평균 53만여 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 누구나 이만큼 돌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2023년 넉 달 정도 종합소득세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부양가족이나 주택마련저축 등 특별한 요건이 충족돼 추가 세금 공제를 받았던 4만여 명의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2023년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 평균 환급금은 17만5천여 원으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김 00 / 삼쩜삼 조회 경험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제가 환급을 못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삼쩜삼에서는 또 받을 수 있다고 떠가지고 어 이게 진짜 맞나….] 공정위는 삼쩜삼의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무 플랫폼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 [오갑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과장 : 255만여 명 규모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안내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 왜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삼쩜삼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한 한국세무사회는 나아가 부당공제로 소비자가 가산세를 문 경우도 있다며 세무 플랫폼들을 국세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선명 / 한국세무사회(공정위 신고인) 부회장 : 배우자 공제를 각각 서로 받게끔 해 가지고 환급액을 더 많이 받게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경비 처리하면 안 되는 부분을 경비 처리함으로써 환급액을 더 높게 하는 케이스죠.] 국세청은 지난 3월 쉽게 종소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진수환 김광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