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법조계의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영욕의 역사가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는 확정됐습니다.
[우 원 식 / 국회의장 (지난해 9월) :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권의 숙원이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되는 건데, 아직 큰 틀만 확정됐을 뿐입니다.
공소청이나 중수청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둘지를 비롯해 사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일이나, 각 조직의 배치는 어떻게 할지 등이 모두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해 9월) :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에요.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후속 논의를 맡은 범정부 TF인 검찰개혁추진단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 검찰 내부 설문 조사 결과, 중수청 근무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검사 비율은 0.8%에 불과할 정도로 거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공소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도 77%로, 대규모 전보와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쪼개진 두 기관이 검찰의 기존 역량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수사·기소의 지연이나 혼란 등 법조계에서 지적해온 숙제도 산적했습니다.
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를 빈틈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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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둘째 날인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세부 시간표가 공개됐습니다.
오는 4일부터 베이징에서 2박, 상하이에서 하룻밤을 자는 3박 4일간의 일정입니다.
첫날 저녁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만나 격려할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하이라이트'는 이튿날인 5일에 펼쳐집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재계 주요 인사들과 두 나라 경제 협력 확대를 모색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위 성 락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는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문제, 그리고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입니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모색에 관심이 쏠립니다.
[위 성 락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습니다.]
방중 사흘째인 6일에는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대면합니다.
시진핑 주석에 이어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인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하고, 다음 날인 7일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이 두 달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하는 건 전례가 없다며,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는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한경희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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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오후 퇴근 시간 무렵,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앞차를 추돌한 택시가 보행자를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흰색 SUV 택시 전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주변 길가에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A 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신호등 기둥과 충돌한 뒤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 : 사고 소리 ’쿵’, ’쾅’하는 박살 나는 소리가 워낙 커서요.(사고 차량에서) 흰 연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들이 불을 끄고…. ]
이 사고로 택시 기사 A 씨와 승객 3명, 그리고 길에 있던 보행자 6명 등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의 외국인 4명도 포함됐습니다.
부상자 중 크게 다친 40대 한국인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종식 / 서울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보행자 6명이 다쳤는데요, (1명은) CPR로 병원 이송했고, 보행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건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치료 경과를 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영상편집 : 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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