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매입합니다.
또 부산과 대전,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우선 추진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를 신설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자체와 협의가 끝난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안산의 초지역~중앙역, 이렇게 3곳의 4조3천억 원 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상반기 기본계획에 착수합니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의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 협의와 공사 방식, 철도 운행 문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다음 주 중 선정합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오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차관회의,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안에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자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채권시장안정펀드나 회사채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조 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 중견 건설사 대상 8조 원을 대출과 보증으로 공급합니다.
전국 15개 공항 안전 투자를 위해서는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2천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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