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쌀 직불금' 파문 확산...여야 입장은 달라

2008.10.15 오전 09:59
[앵커멘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 문제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차관 외에 다른 고위 공직자 전반으로 문제를 확대시키려는 반면 여당은 지난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 감사장.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이 드러난 이봉화 차관의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녹취:전현희, 민주당 의원]
"이봉화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하던가 추가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예 서초구청을 찾아 이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직불금 불법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녹취:백원우,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 간사]
"1,000㎡ 이상을 가진 공직자 28명 가운데 해당구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 확인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이봉화 차관의 개인 비리는 감쌀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였다며 왜 이 문제를 서둘러 덮었는지 가려내겠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녹취: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들이 엄청 많이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은폐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문제가 커지자 지난 2006년 실시한 쌀 직불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서둘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봉화 차관 개인 비리로 시작된 쌀 직불금 문제가 정치권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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