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공무원 500명 쌀직불금 수령

[앵커멘트]

서울과 과천 지역에서 쌀직불금을 타간 공무원이 무려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들이 농민을 가장해 나랏돈을 챙기는 사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7만 명이 넘는 농민들은 직불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지난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 8,000명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 서울과 과천에 살면서 쌀직불금을 타간 사람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00여 명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돈을 타갔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9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520명, 공기업 임직원도 170여 명에 달했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도 7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과천에 살면서 경기도에 농지를 보유한 124명 가운데 90% 가까운 108명이 실경작자가 아닌데도 직불금을 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무려 28만 명, 전체 금액은 1,68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은 부당 수령으로 정작 농협 수매 실적이 있는 농가 53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직불금 1,068억 원을 타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서 직불금 업무 담당자 한 명이 농림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까지 맡고 있어 현장 확인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쌀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의 세부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