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옥석 가릴것"..."이봉화 해임 해야"

2008.10.15 오후 04:03
[앵커멘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보전 직불금 신청문제로 촉발된 파장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또 국회와 각 기관에서는 상임위별로 열흘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쌀 보전 직불금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를 떠나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리포트]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후 열린 의원 총회에서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이름으로 쌀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3명 정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또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환수와 함께 엄격한 징계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위와 법사위가 이번 국정감가기간 직불금의 편법 불법 수령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줄 것을 주문하고 정책위에도 직불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원대대표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모든 고위 공직자의 투기 실태와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정부가 엄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문제를 촉발한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부터 해임하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로 열흘째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답변]

오늘 국감은 4개 상임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 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점점 막혀가는 지금 보증 심사기준을 좀더 느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정부가 다음달 중순까지 '키코(KIKO)' 피해업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거들었습니다.

우포늪 습지보전 실태를 현장 확인한 환경노동위는 오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장흥교도소를 시찰했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 역시 주 카자흐스탄대사관 등 해외공관에 대한 국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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