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

[앵커멘트]

북한은 특히 남측의 PSI 전면참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력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로도 해석되지만 북한에 체류중인 국민의 신변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윤경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남측의 PSI 전면참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조선중앙 TV]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정전협정 15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전협정 15항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어떤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은 기본적으로 PSI 전면 참여에 대해 사실상 북한을 붕괴시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적으로 두려움과 거부반응이 있다고 봐야..."

정부는 그러나 PSI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남북해운 합의서로도 우리 영해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PSI 전면참여 선언 하루 만에 군사적 타격 대응을 거론하며 반발했지만 남북 육로통행 차단이나 남북해운 합의서 파기와 같은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녹취: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 선박도 현재 남북해상항로대를 통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 성명이 나오자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은 청와대에 모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되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채 상황을 예의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