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첨예한 대치를 벌이던 여야가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까지 허용하고 보도전문 채널은 3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직권상정이 강행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찬배 기자!
여야간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확정했죠?
[중계 리포트]
한나라당이 조금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지분 비율을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당초 원안인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채널 49%에 비해서는 지분 제한을 다소 강화한 것입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소유지분 한도는 현행 30%에서 40%로 자유선진당 안을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지상파 방송에 대한 2012년까지 소유 유보안은 최종안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결국 2012년까지 경영권 행사만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2012년까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없는 방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어느 신문 어느 대기업에게 허용해 줄 것인가 하는 사전규제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구독률 조사에서 구독률 25%를 넘는 신문사는 방송 겸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조선·중아·동아일보의 구독률은 각각 11%, 9%, 8%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적인 규제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여야간 협상은 오늘까지만이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협상 해보고 안되면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한나라당의 양보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양보안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은 물론 보도전문채널에도 진입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미디어법을 직권상정돼 날치기로 처리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장외 투쟁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언론악법을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할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인 84명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상과정에서 양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인데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구독점유율이 15% 이하인 신문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본회의 날짜를 잡기 위한 의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간의 합의를 강조했지만 최후의 순간에 직권상정으로 가기 위한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찬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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